하학열 고성군수가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3일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학열 고성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신고한 직계존속 28만 5000원을 체납했지만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를 제작해 배포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 사항뿐만 아니라 재산. 병력. 납세내용 등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지대한 영양을 주는 자료”라며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세금체납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다.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선거구민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2002년경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러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 군수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데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실무자의 착오라는 해명. 상대 후보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고문을 게재한 점. 상대 후보보다 10% 이상 높은 득표율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양이 없다는 점 등을 참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 군수는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지난 1월 7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 했다. 하 군수측은 판결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민감도에 따르면 하 군수의 당선무효 여부는 오는 7월께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라고 A씨가 귀띔했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