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대법원에서 하학열 고성군수의 당선무효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23일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선거 공보에 체납(직계존속 28만5000원) 내역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학열 고성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군수는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하였고, 지난 1월 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군수는 항소심 선고에 대해 다시 상고했다.

선거법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