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1월 16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명과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명의 명단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법인은 2개 업체 4,100만 원, 개인은 5명 1억 3,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2명 중 법인 1개 업체가 1,100만 원, 개인 1명 3,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자이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의 기회를 줬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11월 16일부터 군 홈페이지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