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는 17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림(58) 고성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이번 선고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최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